김민석 "시민합의 거쳐 활용" 한병도 "논의 자체 거부는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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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를 거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을 전하며 "당정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국토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해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며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며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 없는 반대로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도, 빛나는 서울의 미래 청사진도 만들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정교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개회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