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미인증 대학, 2년 연속 늘어…부실대학 증가
부실대학 폐교 등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과 맞물려
미인증 대학, 2년 연속 늘어…부실대학 증가
부실대학 폐교 등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과 맞물려
|
교육부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를 24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막히는 '전부 제한' 16개교, 일반 상환 대출만 가능한 '일부 제한' 4개교로,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를 더해 총 308개교 명단이 함께 공개됐다.
기관평가에서 '미인증'을 받으면 재정진단 결과와 무관하게 전부 제한되고,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면 일부 제한을 받는다. 두 가지 잣대를 동시에 들이대는 구조여서, 어느 한쪽만 통과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미인증 대학이 2년 연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평가 운영 자체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다만 재정진단 결과를 함께 반영해 분류하다 보니 기준에 미달한 대학이 조금 더 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해진 게 아니라, 부실 대학 자체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이번 발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가온다. 이 법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정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자발적 회생 또는 질서 있는 퇴장(폐교·해산)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 관계자는 "이번 재정진단은 법 시행 전에 이뤄진 것이라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중 스스로 문을 닫기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이라는 압박 카드와 자진 폐교라는 퇴로를 동시에 제시한 셈이다. 실제로 이번 전부 제한 명단에는 이미 폐교 절차를 밟고 있거나 통합을 앞둔 대학도 포함돼 있어, 구조조정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이 겹치면서 한계에 다다른 대학들을 향한 정부의 압박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 제한 대학은 사실상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전부 제한 16개교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은 없고, 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부산·제주·강원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일부 제한 4개교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추계예술대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방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먼저,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만큼 신입생 충원과 재정 여건 모두 지방대가 먼저 타격을 입는 구조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 선택하기 전,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