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부실 대응 질타…유재성 “다른 사건도 전수점검”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경찰 “타살 흔적 없다는 취지 보고받아”
허위 종결 경위·추가 부실 처리 여부 수사…“철저히 밝혀 엄정 책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에서 3개월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점검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대행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허위 종결을 했는데 장기간 방치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묻자 유 대행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 실종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종결 처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그렇다"며 당시 A경장에 대한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장이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유와 함께 다른 사건에서도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유 대행은 "수사를 통해 사유와 다른 사건도 잘못 처리된 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장씨 사망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유 대행은 '타살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일선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부실하게 종결되는 일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에도 들어갔다. 유 대행은 "현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은 뒤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사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지시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와도 맞물렸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종결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하는 일을 막을 내부 통제 체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유 대행은 이날 "경찰은 이번 제도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이 더 커졌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를 막기 위한 견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성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