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세수, 중기계획보다 100조 이상 증가 전망”

반도체 호황·증시 거래 증가 영향…내년 국세수입 500조원 웃돌 듯
올해 초과세수 25조원 넘어설 전망…미래대응기금 활용 두고 국회 통제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국세수입이 기존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과 세수 관련 질의에 "내년도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예측"이라며 "조만간 예상치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약 412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세입 여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초과세수도 기존 전망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현재 초과 세수는 지난번에 공식화한 것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25조원"이라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추경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확대 등을 반영해 세입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부족 때 재정 여력을 보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와 관련한 문대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농특세에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