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가족 장난전화 지적
공공임대 불법전대·호우피해 대책도 주문
공공임대 불법전대·호우피해 대책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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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등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출범시킨 이후 1년간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불법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실장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음모론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2차 가해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과 홍보 확대 등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 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7일 경남 거제·통영 지역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호우로 아파트 주민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를 전했다.
사고 원인이 인공사면 붕괴인지 산사태인지를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9월까지 태풍 등으로 인한 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인명사고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극한기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