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정책 흔들려선 안돼”…무안청사 전담조직 존치 요구

새꿈도시·청년드림만원주택 등 전남지역 특화사업 연속성 필요
도시형 주택행정에 농어촌 정책 밀릴라…통합시 조직개편에 ‘촉각’’

전남지역에 건축중인 청년형 만원주택 주택공사 현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옛 전남도가 추진해 온 농어촌 주거와 청년 정착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라 옛 전남도 건축개발과가 폐지되고 주택건축국이 주택정책과·건축안전과·공공건축경관과 등 3개 과로 재편될 예정이어서 농어촌 특화사업이 도시 중심의 주택정책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지역사회와 관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새꿈도시와 청년드림만원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농어촌주택개량, 한옥마을, 빈집정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무안청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 사업이 단순한 주택·건축 업무가 아니라 청년 유입과 정착,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남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드림만원주택은 2024년부터 2035년까지 16개 군에 1220호를 공급하는 총사업비 4935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청년 주거안정과 한옥 기금 68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5년 국토교통부 특화주택 공모에서도 7개 군 530세대가 선정됐다. 진도군 사업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2022년부터 2029년까지 구례·고흥·해남·곡성·완도 등 5개 군에 220세대, 총사업비 734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고흥지구는 준공돼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30세대 이상 주택단지와 상업·의료·레저시설 등을 조성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은 장흥 로하스타운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세대수 기준을 5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고 신규 후보지도 발굴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역시 전남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다. 2026년 전남 배정 물량은 165동으로 전국 물량의 16.5%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다.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연 2%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역사회는 이처럼 사업 규모가 크고 지역 특성이 강한 정책을 통합 이후 도시형 주택행정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할 경우 사업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청년드림만원주택과 새꿈도시는 전남이 지방소멸에 대응해 추진해 온 핵심 인구정책이고, 농어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역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현장형 사업"이며 "전남지역의 현실에 맞는 전담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장기적인 목표라 하더라도 출범 초기에는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조직과 기능을 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