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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 재추진 배경에는 노 전 의원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의 위법수집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은 과거 검찰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2차 종합특검의 기소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고, '김건희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한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2차 종합특검이 결국 '막판 실적 쌓기용' 무더기 기소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자당 의원 4명의 기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조차 없던 사안을 두고 야당 의원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권 특검을 '기소 폭거범'이라고 규정하며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기소의 기준도 증거도 없는 기소권 남용"이라며 "현장에 함께한 의원과 시민이 여럿인데 4명만 선별한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적 표적 기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