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상설화·민간 전문가 참여 추진, “집행부 견제 못 하면 의회 존재 이유 없어”
본회의 불참 의원엔 원칙 대응 예고, 정책지원관 중심으로 의정 역량 강화
본회의 불참 의원엔 원칙 대응 예고, 정책지원관 중심으로 의정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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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당이나 의원 간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불참 등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의원에게도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시의회 내부에 적지 않은 긴장감이 감돌 전망이다.
24일 아시아투데이를 만난 박 의장은 "시장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지만 의회에는 심의·의결권이 있다"며 "의회가 예산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하겠느냐"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예결특위가 형식적인 심사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이 예결특위에 올라오더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처리되면서 의회의 핵심 기능인 재정 통제가 사실상 무뎌졌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안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예결특위 운영 기간도 최소 5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심사 결과를 그대로 추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부서를 불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산출 근거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의원만으로 예산안을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재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시각을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단순히 의원들만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산 심사 때 민간 자문위원 2명도 함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양산시의회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역할도 대폭 강화한다. 집행부가 의원에게 직접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안 처리를 설득하던 관행을 줄이고, 정책지원관이 관련 자료와 쟁점을 사전에 분석해 의원들의 판단을 지원하도록 의정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집행부의 설명을 그대로 듣는 구조로는 정책지원 인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정책지원관이 먼저 내용을 파악하고 의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의 폐쇄적인 행정 태도에도 날을 세웠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기보다 문제를 감추거나 방어하는 데 급급하면 사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그는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인정하고 시정하면 된다"며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의회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결석 사유서를 원칙에 맞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정당이나 계파를 이유로 의정활동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의회 안에서는 정당의 색깔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누가 누구와 뜻을 같이하든 그것은 자유지만 의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의회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바로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양산시의회의 예산 심사와 의정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예결특위 상설화와 민간 전문가 참여, 불출석 의원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과 의원 간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