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비핵심 사업 매각 세제 혜택 검토

다카이치 총리 핵심 개혁 과제
독일 세제 개혁 모델 벤치마킹
비핵심 사업 정리, 투자 확대 기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AFP 연합

일본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비핵심 사업 매각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성장 분야에 자본을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핵심 개혁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논의 중인 내용에 따르면 비핵심 사업 매각으로 발생하는 약 30%의 법인세를 일정 조건 하에 유예할 계획이다. 단, 기업이 매각 대금을 수년 내 핵심 사업 관련 인수에 재투자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여야 혜택받을 수 있다.

이 제안은 이달 말 세제 개혁 요청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내년도 최종 세제 개혁안이 연말 승인·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사항이 조율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2000년대 초 독일의 세제 개혁을 모델로 삼았다. 당시 독일은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 기업 간 복잡한 지분 구조를 해체하고 기업들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쉽게 만들었다.

일본 역시 세금 부담 탓에 비핵심 사업이 대기업 집단 내에 묶여 있어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투자 자본의 약 65%가 자본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저수익 사업에 묶여 있으며, 이는 성장 투자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7년 스핀오프 세제와 2023년 부분 스핀오프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활용한 사업 매각은 제한적이었다.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그룹 규모 유지와 고용 안정성을 우선시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혁이 시행될 경우 일본 내 인수합병(M&A) 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기업 관련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사상 최대인 3530억 달러(약 488조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사업 매각은 447억 달러(약 61조7,754억원)로 전체의 약 12.7%를 차지했다.

일본 기업 M&A 시장에서 사업 매각이 전체 거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혁이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