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제청 의혹 규명 촉구…“조희대,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안 국회법 절차 상정 예고
제주 실종자 사건엔 경찰 전면 개혁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토론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토론회의 편향성에 대해 비판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이 변호사 대회 축사에서 밝힌 '법의 지배' 가치를 언급하며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받아야 할 권력이 바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적법하게 선정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개별 접촉해 추천 절차 무산 및 재추천을 타진했던 점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정부의 제청 반려를 유도해 입맛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전날인 24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한 원내대표는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하지도 않고 안전을 확인했다"며 허위로 보고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점을 들어, 지난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이후 약속된 쇄신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 자체 수사나 시스템 개선 선언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민주당 차원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직접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소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망언이 쏟아진 자리를 마련한 국회의원이 적반하장으로 고소장을 내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역시 이 의원이 "역사 왜곡의 판을 깔아준 책임이 무겁다"며 즉각적인 제명 절차 개시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주요 안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현재 여야 간 조율이 진행 중"이라며 "당내 경찰 개혁 기구 신설이나 대법관 추천 규정 정비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비공식 논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