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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 경찰관의 실종 사건 200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경찰관 출신 부친의 증거 인멸 의혹,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의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을 믿을 수 있을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사건을 어떻게 왜곡하고 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며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는 본인들이 처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잘못된 법과 제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