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수치 관리 매몰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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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기사를 가끔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첨단산업 성장 흐름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