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진상규명…담당자 처리 사건까지 전수 점검
국가경찰위 실질화·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공정수사 강화
윤호중·경찰 지휘부 대국민 사과…"사건 암장·제 식구 감싸기 막아야"
국가경찰위 실질화·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공정수사 강화
윤호중·경찰 지휘부 대국민 사과…"사건 암장·제 식구 감싸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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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 업무체계 전반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경찰관들의 이러한 비위 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 지휘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이 커지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서는 실종사건 담당 경찰관이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통지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가 2차 신고를 통해 사실이 드러났으며,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수색 과정에서는 또 다른 시신도 발견됐다.
윤 장관은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사건 담당자가 처리한 기존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전국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동기와 경위뿐 아니라 다른 사건의 암장 등 추가 비위와 연관됐는지도 살펴보도록 했다.
실종사건 처리 체계 자체도 손본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을 담당자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실종수사팀과 관련 시스템 운영 개선, 신임 경찰 채용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을 통해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등 경찰 업무 가운데 개인의 일탈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경찰 지휘부가 소관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행안부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했다. 법·제도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에도 나선다.
윤 장관은 특히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경찰 수사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검찰개혁에 따라 이제 경찰은 이전보다 훨씬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의 경찰은 더 유능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전문적인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경찰 지휘부가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세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