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증설 물량 89.3% 태양광이 담당
해상풍력 2030년 3.1GW→2035년 25GW
계통·ESS 확충과 인허가·설치 기반 확보 관건
해상풍력 2030년 3.1GW→2035년 25GW
계통·ESS 확충과 인허가·설치 기반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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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6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늘릴 계획이다. 2040년 기준 사업용 태양광 155.3GW, 육상풍력 15.5GW, 해상풍력 45GW, 기타 발전원 4GW다. 원별 세부 전망을 합산한 값은 219.8GW로, 정부는 이를 220GW로 제시했다.
단기 보급은 태양광에 집중된다. 사업용 재생에너지는 2025년 37.3GW에서 2030년 99.9GW로 62.6GW 늘어난다. 이 가운데 사업용 태양광 증가량은 55.9GW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태양광 설비는 2025년 30.8GW에서 2030년 86.7GW로 확대된다. 다만 2040년 태양광 전망치 155.3GW는 과거 보급 추세만 연장한 수치가 아니다. 확산모형에서 산출된 2040년 전망은 132GW였지만,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공공입지 활용, 인허가 단축 등 정책 효과로 보급 시점을 3.6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최종 전망을 23.3GW 높였다.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는 전제가 반영된 목표다.
전망의 기초가 된 입지 기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태양광 시장잠재량을 산정하면서 도로 이격거리 100m, 주택 200m를 적용했다. 이후 재입법예고안에서 도로 이격거리를 0m로 조정했지만, 변경된 기준을 반영한 재산정 결과는 제13차 전기본에 담을 예정이다.
중장기 보급은 해상풍력이 좌우한다. 해상풍력은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로 21.9GW 늘어난다. 5년간 연평균 4.38GW씩 순증해야 하는 규모다. 정부는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시작하고, 2036년 이후 매년 4GW씩 준공해 2040년 45GW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2040년 전망치 45GW는 현재 설비 0.4GW와 애로사업을 제외한 기존 발전사업 허가 물량 24.6GW, 신규 계획입지 20GW를 합산한 결과다. 발전사업 허가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려면 인허가 단축뿐 아니라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자가용 태양광은 사업용 합계와 별도로 집계한다. 자가용 태양광은 2024년 4.6GW에서 2030년 8.1GW, 2040년 16.3GW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설비 전망은 제시됐지만 이를 수용할 지역별 계통과 ESS 확충 규모·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계통 연결이 늦어지면 설비를 설치하고도 전력을 보내지 못하거나 출력제어가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