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싸지면 기업 지방 갈까…산업계 “조속 시행·추가 지원 병행해야”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 열려
연내 ‘지역별 조정요금’ 신설…기업 지방이전 기대
“전기료만으로 기업 이전 안 해”…세제·인프라 병행 필요
“지역별 요금제는 출발점"…조속 시행 요청도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

이르면 올 연말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최대 10% 낮춰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고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새로 신설해 연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놓고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전기요금 인하만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제도 설계안을 공개했다. 한전은 전국을 전력계통 구조에 따라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균형성장 여건을 추가로 반영해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남부는 서울과 경기 남부, 수도권 북부는 서울과 경기 북부·인천이 포함된다. 중부권은 강원·충청, 남부권은 경상·전라 지역이 해당한다. 제주도는 도서지역과 전력수급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선 제외됐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적용되면 수도권 남부는 현행 요금과 같거나 ㎾h당 1원 안팎만 조정된다. 수도권 북부는 6~10원, 중부권은 10~15원, 남부권은 13~18원의 요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연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감소 규모를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요금 부담은 한전이 지게 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공청회에서 "수도권의 경쟁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지역 요금을 낮게 하는 형태로 설계를 했다"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2조8000억원에서 3조원 정도의 한전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제도가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과 발전설비의 지역별 분산을 동시에 유인하고,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지적과 의견이 잇따랐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을 아무리 할인해준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전기요금만으로 이전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주변 인프라와 세제 혜택, 고용 관계,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업계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아니라 국내냐 해외냐인 경우가 더 많다"며 유틸리티 지원과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추가 지원책과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 연내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가급적 지켜주길 바란다"며 "추가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위한 별도 지원책은 함께 마련해 달라며 요금 조정만으로는 기업이 실제로 지방 이전을 결정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라고 평가했고, 박만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도 계통 운영 측면에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가야 하는 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