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도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며 "단 한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 "과밀화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밀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다. 정 장관은 재임 기간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 격상, 가해자 위치추적 고도화,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출입국·이민 정책 유연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정 장관은 "'일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 일 년간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법무부 구성원들과 노력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며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