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방 시나리오별 대응책 모색
"정부 차원의 피해 산정과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 필요"
"정부 차원의 피해 산정과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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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반도체 등 산업계는 가치 공유국 간 시장 개방 확대와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가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수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저가 수입 수산물 급증과 식량 자급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CPTPP 가입 검토는 산업통상부가 총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시장 개방률 100%, 97%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산업 구조 유지를 위한 1차 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입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CPTPP 가입이 이뤄지게 되면 피해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피해 지원함으로써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이 공식화되면 1차 산업인 농어업 피해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가 CPTPP 가입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고착화된 '무역수지 적자 구조' 때문이다. 100%에 가까운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수산물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서다.
국내 어패류 교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출량(45만1000톤)이 수입량(40만9000톤)을 앞섰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평균 수입량이 137만3000톤으로 폭증한 반면, 수출량은 58만2000톤에 그치며 2021년에만 3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지표를 보면 2025년 기준 대세계 수산물 수입액은 약 61억6000만 달러(전년 대비 7.8% 증가), 수출액은 약 33억 달러(9.6% 증가)로 추산된다.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섰지만 이미 수입 규모가 수출의 두 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관세 문턱마저 사라지면 값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이 밀려들어와 어민들이 판로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어업인들이 또 하나 우려하는 대목은 '수산보조금 철폐' 조항이다. 지난 2022년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어업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보조금으로 어업인들은 '어업용 면세유(43.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35.6%), 수산정책보험(7.2%) 순이었다.
수협 관계자는 "CPTPP 협정문에 과잉·불법 어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면세유 같은 필수 보조금이 사라지면 어업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협정문에 보조금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CPTPP 회원국 간에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을 철폐하거나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추후 세부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어민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확한 피해 산정과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호 구룡포조합회장은 "과거 FTA 체결 당시 농어촌 상생기금을 1년에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 3000억원 모금에 그쳤고, 그마저도 어민들에게 돌아온 혜택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CPTPP 가입으로 대기업과 자동차, IT 업계는 큰 호황을 누리겠지만 1차 산업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국가 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어업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용역을 거쳐 직접 보상과 어업 외 소득 증대 방안을 '법제화'한 뒤에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