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완전한 비핵화’ 접근 어려워...北美·4자대화 촉진해야”

통일부, 평화공존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 국제포럼 개최
정동영 “北플루토늄 90그람, 현재 핵탄두 57개로 10만배 증가”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등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 비핵화 의제를 수면 아래 두고 북한과 한반도 유관국들 간의 대화부터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2026 국제한반도포럼' 개회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접근은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90그람의 플루토늄이 현재 60여 개의 핵무기가 됐다며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90그람과 57개의 핵탄두는 10만 배 차이"라며 "그 사이 무슨일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개성공단, 9·19공동선언 등을 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거둔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이 같은 경험을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러브콜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적극 지원해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남·북·미·중 4자 대화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 능동적으로 움직여 공간을 만들고 북미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북미대화가 4자대화로 이어져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대화 및 4자대화의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권만학 통일연구원장은 남북 평화공존 체제 구축의 사전정지 작업의 차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한을 한반도 북부를 불법 점령한 반국가로 정의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복주의' 방향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권 원장은 "핵심 문제 중 하나는 한국이 국내정치의 양극성 앞에서 북한의 정체성을 '반국가 단체'에서 '주권 국가'로, '흡수통일' 대상에서 '평화의 동반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여부"라며 "개헌을 포함한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뀔 경우 평화공존 정책은 180도 바뀌어 다시 대결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제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개최된 통일부의 대표적 국제학술회의로 '국제질서 대변환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28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