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상 안전" vs "실제 갚을 빚, 눈가림 안 돼"…벼랑 끝 경기 재정 공방
|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경기도의 실제 채무 규모와 세수 전망, 대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은 김 의원이 열었다. 그는 경기도의 채무 구조를 조목조목 짚으며 "지역개발기금 약 3조 9000억 원, 통합계정 약 1조 8000억 원, 지방채 약 1조 9000억 원 수준"이라며 "통합계정 내부거래는 통상 회계상 채무로 잡지 않고, 도의 채무비율 역시 법정 재정주의나 재정위기 단체 기준에 결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부상 지표를 볼 때 도 재정이 외부 경고를 받을 만큼 파탄 난 상태는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추 지사의 시각은 달랐다. 회계 장부 뒤에 숨겨진 실질적 상환 부담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회계상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자가 발생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며 "도민들에게 실제 재정의 민낯을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추 지사는 "지방채를 2025년에 세 번, 2026년 상반기에 두 번 등 지난 1년 반 사이 다섯 차례나 발행했다"며 "채무의 절대액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재정 관리 지표를 두고 '눈가림용'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자 김 의원이 "그런 극단적 표현을 써선 안 된다"고 즉각 반발하며 회의장 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고은정 부의장이 "서로를 존중하며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 달라"며 장내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도 세수의 핵심 젖줄인 취득세 급감을 둘러싼 시각차도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원은 "2021년 취득세가 11조 원에 달했던 것은 부동산 과열에 따른 특수한 착시였고, 평년 기준(6조~8조 원)과 비교하면 현재의 8조 원 규모가 붕괴 수준은 아니다"라며 지나친 위기론을 경계했다. 반면 추 지사는 "부동산 개발로 세수를 채우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향후 세입 전망은 극도로 어둡다"며 과거의 문법으로 버틸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세출 구조조정의 칼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뼈아픈 책임 공방이 오갔다. 추 지사가 "왜 올해 석 달간 본예산조차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느냐"고 따져 묻자, 김 의원은 "전임 지사와 실무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며, 의회의 몫이 있다면 함께 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도가 추진 중인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 재정 긴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주요 민생·미래 사업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 지사는 "파트너는 생색나는 일을 할 때만 파트너가 아니라, 재정 위기의 고통과 책임도 함께 짊어질 때 진정한 동반자"라며 의회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 재정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조직 효율화, 감액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1360만 도민의 복지와 생활 인프라에 직결된 도 예산의 대수술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 추경안 심사는 도정과 의회 간 물러설 수 없는 주도권 다툼이자 향후 경기 도정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