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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798건을 심의한 결과,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다. 이의신청 건은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이 확인됐다.
나머지 1140건 가운데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936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결정은 1225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718가구다. 연도별로는 2024년 한 해 동안 90호에 그쳤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에는 월평균 654가구로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는 월평균 716가구를 매입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매입 속도가 빨라졌다. 올해 1~8월 누적 매입 물량은 5727가구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센터를 방문해 임차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임대차계약서 문구와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