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 실익
군사 대비태세 부담·이란과 충돌 위험 존재
군사 대비태세 부담·이란과 충돌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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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실익이 있지만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에 부담을 주고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자산에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또는 기뢰 탐지·제거 부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의 첫 해외 배치가 될 P-8 포세이돈 항공기와 후방 지원을 위한 해군 물류 지원함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파병으로 미국에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분담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외교·무역 분야에서 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로이터에 "파병은 한국이 동맹 위험을 관리하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시기에 한국이 모범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파병 방안들은 전투 작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간 수준(medium-intensity)'의 기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특수부대 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예비역 중장 역시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협이 계속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병이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가디언은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과 함께 한미동맹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한 점을 들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짚었다.
한국은 1차 에너지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원유의 약 70%는 이 수로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아울러 한미 관계는 최근 갖가지 현안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또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반면 파병에 따른 군사적 부담과 이란과의 충돌 위험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알자지라는 한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부담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주목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룡훈련'을 취소한 것을 두고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 지원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은 과거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역에 군사력을 투입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9년 말 미국이 유조선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자 소말리아에 있던 해적 퇴치 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확대 배치했다.
이란 정부 고위 관리는 최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계열의 레바논 매체인 알마야딘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하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