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양구군수 “화천-소양강댐 피해, 이제 ‘편익공유’로 발상 바꿔야”

연구용역 결과, 누적 피해 3조9000억 달해
댐주변 지원 연 22억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
"수변관광벨트·양수발전 등 성장동력 확보"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구군 댐 영향분석 및 편익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은 지난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양구군 댐 영향분석 및 편익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화천댐과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지역이 입어 온 유·무형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강원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천댐으로 인한 양구군의 누적 피해 규모는 81년간 9720억원에 달한다. 소양강댐의 경우 52년간 2조7485억원에서 최대 2조95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발생하는 연간 피해규모만 해도 80억원에서 147억원 수준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프라 단절로 인한 경제적 고립이다. 소양강댐 건설 당시 46번 국도 일부가 수몰되면서 양구와 춘천을 잇는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교통 여건 악화는 군의 경제·사회적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기적인 침체의 원인이 됐다.

반면 정부 지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연간 약 22억8000만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지역지원사업비는 절반 수준인 10억9000만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일회성·소모성 사업에 흩어지면서 주민 소득증대나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는 양구군을 '댐의 편익을 함께 배분받아야 할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의 초점을 과거 소극적인 피해보상에서 '편익공유 중심'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댐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댐건설·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낡은 규제를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양구군은 풍부한 수자원을 역으로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사진도 제시했다.

우선 파로호, 소양호, 평화의댐을 유기적으로 잇는 파로호·소양호·평화의댐 연계 수변관광벨트 고도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주민 출자·배당형 수상태양광 사업, 파로호 양수발전 사업, 국토정중앙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에 시동을 걸었다.

김왕규 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온갖 규제와 개발 제한을 묵묵히 감내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댐의 편익이 1만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