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장 직무정지 인용 후 '맞항고' 격돌… 본안 확정 전까지 '효력정지' vs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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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지난 7월 21일 이뤄진 제10대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이번 항고는 법원이 지난달 28일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되,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독자적 판단 요구다. 당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의장 선임의결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현재 시의회는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며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고를 통해 두 가지 쟁점의 보강을 요청했다. 지방의회 의장직은 선포와 동시에 지위와 권한이 발생하는 처분인 만큼 단순 '집행정지'가 아닌 '효력정지'로 명확히 해야 온전한 권리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 30일로 제한된 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연장해야 항소심 진행 중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직무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7월 21일 본회의 결선투표였다. 결선투표지 총 20장 중 이견이 없는 19장은 윤경숙 9표, 음경택 9표, 무효 1표로 분류됐다. 남은 단 1장의 투표지를 유효로 볼 경우 윤경숙 의원이 10표로 다수를 얻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당 투표지의 첫 글자가 '윤'인지 '운'인지를 두고 감표위원 4인의 의견이 2대 2로 갈렸다.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 직무대행이 이를 단독으로 무효 처리하면서 양 후보는 9대 9 동수가 됐고,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반면 시의회 측은 민주당보다 앞선 지난 4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음 의장이 지난달 3일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던 점과 배치된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항고 과정에 시의 공적 예산과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번 즉시항고 소송비용 전액을 사비로 각출해 부담했다고 밝혔다.
소송전은 의회를 대리할 인물을 정하는 절차로도 확산됐다. 안양시의회는 같은 날 소송에서 시의회를 대표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2026아138)을 함께 냈다. 음 의장은 직무가 정지됐고, 직무를 대리하는 윤 부의장은 소송 당사자(원고)여서 대표권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8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후보는 어느 정당이나 특정 의원, 감표위원, 기존 대리인과도 무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과 지방자치법에 경험이 있는 중립적 변호사를 법원이 직접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진기 의원은 "시민이 뽑은 의원 다수의 뜻은 애초에 분명했고, 사전에 정해진 절차조차 밟지 않은 단독 판정 하나로 그 결과가 뒤집혔다"며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본안 확정까지 흔들림 없이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대리인 역시 어느 정당이나 특정 의원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고른 중립적 변호사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즉시항고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가처분 공방은 상급심에서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수원지법 2026구합6023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등)도 병행해 진행되고 있어, 안양시의회의 정상화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