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우려 큰 경찰 대책은 시민배심원이 적정성 평가
조직·인력·업무 전반 진단…관리·감독 사각지대 발굴
조직·인력·업무 전반 진단…관리·감독 사각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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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현판식이 열렸다. 경찰개혁단장은 자치경찰기획단장인 경무관이 겸임한다. 조직은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운영된다.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총경급 팀장 1명과 경정 3명, 실무 직원 등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개혁단은 경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내·외부 개혁기구에서 제시되는 과제를 실제 제도와 업무에 반영하는 실행조직 역할을 맡는다.
총리실과 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기구와 소통하고,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가 제안하는 수사제도 개선 과제의 이행도 지원한다. 별도의 민간 자문기구는 두지 않는다. 대신 기존 내·외부 개혁기구와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
경찰 조직 자체에 대한 진단도 진행한다. 조직과 인력, 업무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일 계획이다. 현장에서 부실한 사건 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도 찾아 개선한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도 추진한다. 경찰은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국민경청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수렴한 의견은 개혁과제로 구체화한다.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2월 중순 '100일 보고회'를 열어 과제별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나 우려가 큰 경찰 대책은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가칭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시민배심원이 경찰이 마련한 여러 대책을 비교·검토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현장 경찰관이 직접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가칭 '돋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편법이나 업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와 비효율적인 업무를 신고받는다.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가칭 '현장맨이 간다'도 운영한다. 현장 경찰관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일선에서 발생하는 고충과 문제를 직접 찾아낸 뒤 경찰개혁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운영 중인 경찰청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와도 역할을 나눈다. 형소법 후속조치 TF는 오는 10월 2일 법 시행에 필요한 수사제도와 인력·시설 등을 점검한다. 경찰개혁단은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과제의 실제 이행을 지원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