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공동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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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시장·군수들은 9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통합특별시가 지난 8월 30일 교육부에 제출한 순천대 추천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위법·불공정한 사항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의대 설립 부지 평가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목포대는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순천대는 자체 소유 부지 없이 시유지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심사 이후 부지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유지 무상임대 부지에 의과대학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순천대의 교원 140명 확보 계획을 인정한 것도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대는 112명의 교원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의료 여건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남권은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인 만큼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이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돼야 했다는 것이다.
지자체 지원계획과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목포시의 지원계획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순천시의 시유지 무상임대 계획은 부지 확보 항목에 반영했다면 평가 기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8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7명이 의대 교수, 1명이 재정 컨설턴트로 구성돼 건축·설계·시공 등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시장·군수들은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추천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요구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에는 심사 과정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검토만이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숙원을 풀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60여만 서남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8개 시군 단체장은 강성휘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이남오 함평군수, 김신 완도군수, 이재각 진도군수, 김태성 신안군수 로 구성됐으며 이날 강성휘·김산·김태성 군수가 대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