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응답률 2.9% 최고치, 가해응답률 0.8%로 감소…학생 간 인식차
'야차룰' 등 신종폭력엔 엄정 대응
교육부, 무관용원칙→예방·관계회복 등 교육적 해결로
피해응답률 2.9% 최고치, 가해응답률 0.8%로 감소…학생 간 인식차
'야차룰' 등 신종폭력엔 엄정 대응
교육부, 무관용원칙→예방·관계회복 등 교육적 해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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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개 교육청과 함께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초4~고3 재학생 390만명 중 319만명(참여율 81.9%)이 응답했으며, 9만1600명(2.9%)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6~2017년 0.9%까지 떨어졌다가, 코로나19로 2020년 다시 0.9%까지 낮아진 뒤 대면수업 재개 이후 매년 상승해 올해 2.9%까지 치솟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7%(0.7%p↑), 중학교 2.3%(0.2%p↑), 고등학교 0.8%(0.1%p↑) 순으로 초등학생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1.6%(0.8%p↓), 중학교 0.7%(0.2%p↓)로 줄고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았다.
통상 피해·목격 응답률은 오르는데 가해응답률만 떨어지는 현상은 예년과 다른 특이점으로 꼽힌다. 통상 피해와 가해 지표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동일한 행위를 두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인식 차이가 벌어진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
상호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진행 과정에서 한쪽은 폭력으로 인지하지만, 다른 쪽은 여전히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응답률 증가 폭이 가장 큰 초등학생에서 가해응답률 감소 폭(0.8%p)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나 이런 인식차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두드러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보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접수 건수 중 심의로 넘어간 비중은 51.7%로 늘었고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비중도 22.1%로 증가했다. 실태조사상 체감 피해는 늘어나는데, 실제 신고·심의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셈이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7.8%),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언어폭력·사이버폭력은 줄고 집단따돌림·신체폭력은 늘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목격응답률 증가의 내용이다. 목격응답률(전국 6.7%, 서울 8.1%)은 느는데, 목격 학생 중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1.0%로 '위로하고
도와주었다'(33.1%)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방관 비율도 커져 초등 26.6%, 중학 35.5%, 고교 36.1%로 나타났다. 목격은 늘어도 방어자가 아닌 '방관자'만 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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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차룰'처럼 다수가 둘러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이 벌어지는 유형은 방관자를 넘어 방조자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각성·고의성·지속성·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방조자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아직 명문화돼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에도 피해응답률이 3년 연속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폭 기록의 대입 반영 등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가해응답률 하락에서 억지력이 일부 나타났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피해·목격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이에 교육부는 "예방과 참여,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고 밝혀 향후 실제 수치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주목된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로 청소년들의 대면관계 형성 경험이 부족해지고 공감 역량도 저하되고 있다"며 "경미한 사안은 심의보다 교육적 해결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차룰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야차룰)'를 발령했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예방교육과 방송통신위원회 협력을 통한 영상 유포 대응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교육부는 예방교육을 신고·정보 제공 중심에서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로 전환하고, 2026년 2학기부터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를 통해 체험·실천형 교육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관계회복 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을 서울·인천(2028년 3월 신설), 충북(2026년 9월 위탁운영) 등으로 넓힌다.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며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별도 발표한 조사에서는 서울의 피해응답률 3.3%, 가해응답률 0.8%, 목격응답률 8.1%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과 장소·시간대는 전국 경향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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