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추가…10월 전면 시행

연간 650만 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모바일 열람률 31%→49%
성평등부, 10일 1개 행정동서 신상정보 고지 시범운영

국민비서 웹 화면=성평등가족부

오는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국민비서'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직접 선택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고지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비서는 건강검진·과태료 고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알려주는 행안부의 맞춤형 알림 서비스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지난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 모바일로 고지되고 있다. 성범죄자 거주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건이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지난해 49%로 높아졌다.다만 이용자가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고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성평등부는 회원 수 약 1820만명인 국민비서를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해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에 이어 정보 도달률과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오는 10일 국민비서 서비스 소개와 신청 메뉴를 등록하고 1개 행정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11월부터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