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AI 시대 새 사회계약 필요”…일자리·안전망 논의체 출범

노사·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전문가 참여…3개월간 AI 시대 노동질서 논의
청년 일자리·플랫폼 노동·사회안전망·성과공유 등 핵심 질문 담은 '녹서'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와 고용 형태, 사회안전망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계·경영계·청년·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 정해진 정책 해법을 내놓기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답해야 할 핵심 질문부터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논의체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청년유니온과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 경제·경영·정치·사회·노동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논의의 출발점은 AI가 노동시장에 던지는 변화다.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기존 고용관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지, 직업과 고용 형태가 바뀌어도 이어지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다룬다.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AI 혁신 성과를 노동자와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직업과 고용 형태가 바뀌어도 보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일자리가 움직인다면, 안전망도 움직여야 한다"며 "직업이 바뀌고 고용형태가 바뀌어도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보호체계는 무엇인지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안전망이 실직 이후 소득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다.

AI가 만들어낸 생산성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도 주요 쟁점이다. 노동부는 일부 대기업의 생산성과 이익 증가만으로 AI 시대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혁신의 성과가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논의체는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청년 일자리, 새로운 노동 형태와 이해대변, 사회안전망,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성과공유,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특정 정책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백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Green Paper)' 형태로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AI 시대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질문이 대화가 되고, 대화가 합의가 되고, 그 합의가 새로운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