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략 건축설계와 종전·종후 자산 시세조사, 사업비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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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은 지난해 도입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 사업을 올해에도 이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정비사업 초기에는 법령·조례상 입안 요건과 사업성을 판단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동산원은 △입안 요건 검토 △개략 사업성 검토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자체 사전검토 등을 통해 초기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개략 사업성 검토는 개략 건축설계와 종전·종후 자산 시세조사, 사업비 추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작년 처음 도입 사업을 도입한 이후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이다. 컨설팅 이후 입안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실제 입안 절차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면서다. 부동산원은 올해 지원 구역을 확대하고 컨설팅 이후에도 지역별 추진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주민이나 지자체는 부동산원 누리집의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 신청 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