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제수사 인력 56% 늘렸는데…1인당 사건도 18건→29건 ‘껑충’

양적 증원에도 전문수사 인력은 부족…현장 부담 여전
2024년 29.4건 정점 찍은 뒤 2025년 28.6건으로 소폭 감소

경찰이 경제범죄 수사 인력을 5년간 56% 늘렸지만 일선 수사관이 동시에 맡고 있는 사건은 오히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통합수사 인력은 6880명까지 늘었지만 수사관 1명당 보유사건은 평균 28.6건에 달했다. 인력은 늘었지만 복잡한 경제범죄를 맡을 전문·숙련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통합수사 인력은 688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경제팀 수사 인력 4402명과 비교하면 2478명, 약 5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사관 1명당 보유사건은 18.2건에서 28.6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2024년 29.4건보다는 0.8건 줄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10.4건 많다. 보유사건은 한 해 동안 새로 배당된 사건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수사관 한 명이 동시에 맡고 있는 미종결 사건을 뜻한다.

경찰은 인력을 늘렸지만 경제범죄와 각종 사기 등 수사 수요도 함께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팀 중심에서 통합수사팀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 범위가 넓어진 점도 원인으로 꼽는다. 인력 증가, 수사 수요 확대, 조직 개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원이 곧바로 1인당 보유사건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인력의 규모뿐 아니라 전문성이다. 경제범죄는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등기자료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차용금 사기는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인지 법리 판단도 필요하다. 온라인 사기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플랫폼 계정 등 디지털 자료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부동산·디지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수사관을 확보하고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수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인력은 2022년 4835명, 2023년 6219명, 2024년 689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통합수사팀 1인당 보유사건은 2023년 27.9건에서 2024년 29.4건까지 증가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도 변수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의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 근거가 없어지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규모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어느 경찰서와 수사팀에 보완수사가 집중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향후 인력 배치와 사건 관리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경제팀은 사건은 어렵고 책임은 큰데 승진이나 보상에서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사건 수뿐 아니라 난이도까지 고려해 전문 수사관을 확보하고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제범죄 수사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강화, 인력 증원, 예산 확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