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무디스, 내년 예산안 긍정 평가…“재정성과 개선·성장투자 균형”

피치, 내년 예산안 재정성과 기존 예상보다 개선
무디스, 국채 순발행 축소…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사진=연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연결하고, 향후 지출 증가세를 계획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9일 피치와 무디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7년 예산안과 재정 운용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한국의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축소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피치의 기존 전망치인 51.7%를 밑돌아 종전보다 안정적인 경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새로 도입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최근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 경기가 정상화하면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중장기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국가신용도 측면에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사진 = 기획예산처

무디스도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로 한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재원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의 부채 부담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확대된 지출을 정부 계획에 맞춰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를 실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