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첫날부터 ‘인사검증’ 난타전

국회 대정부질문 '전방위 충돌'
野 '신약청탁' 칼날 與 '유출경위' 방어전
한성숙 총리, 관계기관 감찰·조사 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각각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정치 분야로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개각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두고 격돌했다. /송의주 기자, 연합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을 정조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관계기관의 감찰·조사를 예고하면서 인사 검증 공방이 검찰 수사자료 유출 논란으로 확대됐다.

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청와대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한 총리가 검증 결과를 확인한 뒤 제청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두 후보자의 인사검증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한 뒤 제청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인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청와대 인사 쪽과 협의해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고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제청드렸다"고 답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시간을 주는 것이 절차상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 자료의 출처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 열람·출력·반출, 사건 종결 이후 보관·폐기 내역 등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을 통해 위법 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자료에 대해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사건 처리 보고서로 보이며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감찰이나 수사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료 유출 경위로 공세의 방향을 틀면서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의혹의 실체뿐 아니라 자료 입수 과정의 적법성까지 동시에 따지는 양상으로 번지게 됐다. 이에 한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처에 대한 공격은 공익제보자를 밝히라는 '물타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