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부탁합니다”…이광재 예결위원장 찾은 추미애 경기지사, 내년 국비 증액 요청

통합재정기금 소진·부동산 취득세 의존…벼랑끝 도 재정 여건 토로
전국체전 272억원·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 등 '발등의 불'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오른쪽)에게 2027년도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핵심 국비 건의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총 2446억원 규모의 증액과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에 이은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면담에서 도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2027년도 주요 사업 목록을 전달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170명을 채용할 예정인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 전액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정부예산안 미반영분을 국비로 메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체납징수 및 생계형 실태조사 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 50%(48억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도봉산~옥정선(7호선 연장)의 적기 개통을 위한 공사비 17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운영비 지원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기금 소진과 지방채 연속 발행으로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총운영비 500억원 중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인 70%(350억원) 수준까지 국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도는 이미 반영된 109억원 외에 272억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464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637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5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9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41억원) 사업 등에 대한 국비 확충도 건의했다.

도가 요청한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체납징수활동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등 3건(890억원)은 정부예산안 미반영 항목이다. 나머지 7건은 정부안(3880억원) 대비 1556억원을 추가 증액해 달라는 요구다.

추 지사는 도의 취약한 세원 구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인건비 등 연간 1조10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도에 전가되고 있는 점,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획예산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수도권 인구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세미나도 함께 열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