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재정 의존 탈피…민간 모험자본 유입 제도 정비 우선”

"특정 세제 혜택은 시장 영향 고려 신중…민간 투자 활성화 구조 만들 것"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벤처기업협회 방문…홍제동 갭투자·이해충돌 의혹 "실거주 신혼집…공익 활동은 사적이익과 무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차담회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태펀드 예산 확충·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시장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특정 세목 감면이나 파격적인 세액공제 등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언급을 아끼면서도, "정부 재정 투입에만 의존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모험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를 찾아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과 차담회를 가진 뒤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구조적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자본시장 개혁, 노동시간 유연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혔으며,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가 직접적인 규제 권한을 가진 부처가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중기부 소관 규제 자체는 적을지 몰라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타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는 것 역시 중기부의 핵심 과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직접 토론하고 설득해서라도 현장의 규제 애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자본시장·코스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회수(Exit)를 위한 핵심 창구임을 재확인했다. 과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취임 후에도 자본시장 및 코스닥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법 개정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목적의 자사주 보유가 필수적인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제도 설계 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보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벤처·스타트업계의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업계의 유연화 요구와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 여건에 맞춘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진 신상·도덕성 관련 질의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갭투자'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결혼 후 직접 도배와 장판을 하고 입주해 4년 가까이 실거주한 엄연한 신혼집"이라며 "타인의 전세금을 끼고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아니며, 현재는 실거주 후 거주지 이전에 따른 비거주 1주택 상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시장감시위원 활동과 석탄화력 감축 목적의 비영리 환경단체 활동 간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사적 이익이 개입되지 않은 공익 목적의 시민단체 활동"이라며 "법률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 수행 과정에서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 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