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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10일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은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정부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과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과천시는 해당 연구용역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과천시에 따르면 유휴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되면서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져 온 곳이다. 시는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향이 과천의 도시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역 과정에서 과천시와 시민이 공식적인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천시는 이날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