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대합실”…공소청 직제안 두고 與 반발 심화

추미애 "속내 드러나"…혁신당은 행안부 장관 찾아 항의서한

10일 조국혁신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을 찾아 공소청 직제와 수사준칙 등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서왕진, 강경숙, 정춘생, 차규근, 김형연,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공보국

10일 범여권의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반발이 한층 거세졌다. 검찰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부터 "자가당착", "검찰 권력의 대합실"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나왔다.

이날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에 입성한 친청계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사 정원 산정 근거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국무총리에게 검찰 인력 진단 결과를 물었으나 '여러 관계 기관이 협의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제 판단은 그 평가한 결과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조차 직제안을 사전에 몰랐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수사와 기소를 검사 중심으로 놓고 봤던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허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부 신설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지원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검사 3명당 지원 인력 2명이면 되는데 지금은 검사 1명당 3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여권 조국혁신당 역시 반발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은 검찰 권력의 복귀를 기다리는 대합실이냐"며 "수사권이 없어지는데도 검사 정원은 2292명 그대로다. 자가당착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만 신중론도 나왔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형사부 인력난과 장기 미제를 이유로 든 법무부 설명에 "일리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잘 설명하고 납득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사법통제부·중대범죄부 신설 취지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일반 수사 인력 6100여명을 남기는 내용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