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당 “준공업지·용산 반환부지 공공개발해 청년주택 공급해야”

"유엔사 부지식 민간매각 지양해야"
그린벨트 해제 포함한 서울시 정책협의 제안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0일 서울 준공업지역과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공공택지로 대거 확보해 대규모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 정책 토론회를 열고 도심 내 가용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서울 내 약 600만평에 이르는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과 용산 수송부·캠프킴 등 미군 반환부지의 공공개발 방안을 제안했다.

김남근 의원은 고가로 분양된 유엔사 부지를 언급하며 "유엔사 부지는 민간에 매각해 개발했는데 아파트는 30억원, 오피스텔은 80억원 정도의 가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백, 몇천 세대를 놓고 경쟁하는 로또식 청년주택이 아니라 적어도 몇만 세대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빙고역에 인접한 장교막사 5단지 고밀 개발과 용산 오염토의 반출정화 방식 도입, 전월세 임대 시장의 공공물량 20% 확보 등 장기 로드맵도 나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정비사업 촉진과 관련해 8·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75%에서 70%로 조정) 효과를 짚었다. 그는 "동대문구 용두동의 경우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이 70%, 68%"라며 "한계점까지 온 상황에서 5% 규정을 풀어주면 재개발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논의도 제기됐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조만간 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시장을 다섯번 하신 분인데 이제 와서 장기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공급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논의에 집중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