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2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출연금 4차 추경 반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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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시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편성한 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초 출연금 소진으로 중단됐던 특례보증 지원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재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조용호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와 같은 6억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소진됐던 특례보증금이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빠르게 늘었고, 준비한 출연금은 7월 초 모두 소진됐다.
출연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문의가 이어졌을 뿐 아니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자금줄인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조 시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민생예산은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4차 추경에 담겼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을 돕는 제도다. 오산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면 재단이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올해 오산시 소상공인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의 10배인 80억의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2억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보증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임차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시장은 "모든 사업을 다시 살펴야 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장 절실한 곳에 대한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도록 특례보증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