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 부족’…손동규 의원 “면 지역 상권 육성해야“

주민 공동체 기반 사용처 발굴 행정의 적극 지원 필요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

전북 진안군 농어촌기본소득이 면 지역의 부족한 사용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손동규 의원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면 지역 사용처 확대와 주민 공동체를 활용한 상권 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지난 8월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읍·면별 사용지역 구분과 사용 한도 제한으로 상권이 열악한 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사용처 발굴 및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주민 공동체 상권 형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의 적극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손 의원은 구체적으로 △면 지역 기본소득 가맹점 창업 보조금 증액 우대 △주민 협동조합 상권 도약 지원 △주민 협동조합 설립 및 안착을 위한 밀착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목적이 겹치는 기존 사업을 통폐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손동규 의원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군민 모두를 위해 잘 쓰이고, 우리 스스로 진안군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