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활성처리제 계약 시군마다 제각각…통합 관리기준 마련 시급

김 활성처리제 20억 사업…통합시 출범에도 제각각 계약
계약·제품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성 강화 시급

서남해안 김양식장에서 물김을 수확하고 있다./독자제공

김 양식장 활성처리제 공급을 둘러싸고 과거 수의계약과 금품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시군별 계약 방식이 달라 통합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과거 전남지역에서는 김 유기산 공급 과정에서 업체와 어촌계 간 금품 로비 의혹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에서도 시군별 계약 방식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은 9개 시군에서 총 2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 4억원 규모의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을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한 반면, 무안군은 약 1억3000만원 규모 사업을 제한경쟁 전자입찰로 추진했다.

반면 진도군은 올해 3억8000만원 규모의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을 수협중앙회를 통한 공동구매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관련 사업에서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군별로 계약 방식과 업체 선정 기준이 달라질 경우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존 시군 행정체계가 통합된 만큼,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다른 계약방식과 업체 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문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최근 4년간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단속 건수는 모두 167건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진도군 44건 △완도군 42건 △고흥군 41건 △해남군 24건 △신안군 10건 △장흥군 5건 △무안군 1건 순이다.

여기에 해경도 2023년부터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과 관련해 15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이 김 양식장의 안전한 생산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히 계약 절차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선정부터 공급·사용·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계약방식의 명확한 기준 △경쟁입찰 원칙 △업체 선정 및 제품 평가기준 △단가 산정의 투명성 △어촌계와 행정기관의 역할 및 이해충돌 방지 △계약·납품 결과 공개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금품 로비와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의 계약과 집행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어촌계장은 "명절이 가까워지면 하루에도 수 통의 전화가 업체들로부터 오고, 만나자는 제안과 함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하거나 어촌계와 리베이트 등 잘못된 방법으로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