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내각, 유신 첫 입각…‘각외협력’서 공동책임 체제로

나카쓰카 히로시 유신간사장, 내각부 특명담당상 기용 조정 자민·유신 연립출범 11개월만 첫'각내협력'
임시국회 앞 정권기반 강화

일본유신회의 나카쓰카 히로시 간사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6월 2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나카쓰카 간사장을 각료로 기용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일본 내각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조만간 단행할 개각에서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나카쓰카 히로시(中司宏·70) 간사장을 각료로 기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유신이 연립정권을 출범시킨 뒤 유신 소속 의원이 입각하는 것은 처음이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나카쓰카 간사장은 내각부 특명담당상에 기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담당 분야는 추후 결정된다.

이번 인사의 의미는 자민·유신 연립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유신은 그동안 연립여당이면서도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협력'을 유지했다. 정부 정책에는 참여하면서도 내각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각료 자리는 맡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나카쓰카 간사장이 입각하면 유신도 내각의 일원으로 정책 결정과 정권 운영에 직접 책임을 지는 '각내협력'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민·유신 연립이 약 11개월 만에 한 단계 더 결속하는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유신과의 연립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중시하며 유신 측에 입각을 요청해왔다. 유신은 우선 자민당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각을 미뤄왔다. 대신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연립합의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총리보좌관으로 보내 정부와의 연결 역할을 맡겨왔다.

나카쓰카 간사장은 오사카 11구에서 당선된 3선 중의원이다. 산케이신문 기자와 오사카부 의원, 히라카타 시장 등을 거쳐 2021년 국정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유신 간사장을 맡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는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연립여당 간 협의를 담당해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의 첫 입각을 결정한 배경에는 정권 기반 강화 의도도 깔려 있다. 다음달 5일께 소집될 임시국회에서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 등 주요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유신을 내각 안으로 끌어들여 정책 결정뿐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공동책임 체제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에서 각료는 나카쓰카 간사장 1명만 기용하되 부대신과 정무관에도 유신 의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신은 나카쓰카 간사장이 입각할 경우 후임 간사장 인선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