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세 유아, 무상교육비·보육료 지원…3만5000여명 대상

서울교육청,
10월부터 무상교육비 선제 지원
사립유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등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을 찾은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숲에서 봄 식물을 관찰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세 유아의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선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5세 유아와의 지원 시기 불균형을 보완하고, 전 연령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4~5세 유아와 달리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3세 유아는 약 3만5000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립유치원 3619명, 사립유치원 1만2867명, 어린이집 1만8496명 등 총 3만4982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립유는 방과후과정비, 사립유는 교육과정비,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 명목으로 각각 쓰인다. 3세 유아 학부모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교육비로 납부하면 돼,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2027년 3월 완성되는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을 시교육청이 앞당겨 실행하는 것이다. 3세 유아를 포함한 모든 유아가 안정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원이 3개월 만에 끊기지 않도록, 내년 1~2월에도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본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오히려 학부모 부담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시교육감은 "이번 선제적 지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로 유아교육이 기본교육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