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 토론회 개최…"공실이 공실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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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대형상가 장기공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두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과 이준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다혜 법무부 서기관, 박중현 테크노상가 대표, 김기남 굿모닝시티 쇼핑몰관리단 관리인 등 상가 관리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실이 장기화될 경우 상권 침체와 자영업자 매출 감소, 폐업,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에 대한 현상 등이 다뤄졌다. 특히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실이 늘면 관리비 수입이 줄고, 이는 관리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건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결국 남아 있던 점포마저 빠져나가면서 추가 공실을 유발하는 구조다. 공실 증가가 다시 공실을 부르는 현상이 논의됐다.
해법으로는 용도전환이 제시됐다. 판매시설로만 쓰이던 공간을 지역 수요에 따라 문화·교육·의료·체육·커뮤니티·창업공간 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 상권이 회복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상가의 일부 점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여러 점포를 묶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 4월 7일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전 의원은 "장기공실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비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 생활공간이 함께 위축되는 민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찾아낼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을 시리즈로 발의해 장기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