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 요구…보편지급 대신 맞춤지원 선택

24세 청년 연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조례안…市 “취·창업·주거 등에 재원 투입해야”
2027년부터 시 재정부담 70%로 확대…연간 약 60억원 부담 전망

신상진 성남시장(가운데)이 지난 7월 23일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열린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를 시의회에 요구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전날 제31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다. 단순히 지원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청년에게 더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정책적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게 성남시 측의 설명이다.

19세부터 39세까지 모든 청년을 상대로 취업·창업·주거·교육 등 각 분야의 필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얘기다. 신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대에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싶다"며 "청년의 현실적 자립과 미래에 도움 되는 정책을 깊이 고민한 뒤 재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또 다른 배경에는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 문제도 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급된 지역화폐의 73.1%가 식비 등 일상에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에 쓰인 비중은 11.2%에 그쳤다. 2024년 경기연구원 도정여론조사에서도 청년기본소득 대신 맞춤형 지원 확대에 경기도민의 80%, 18~29세 청년의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분담 구조가 2026년까진 경기도 70%, 시·군 30%였지만, 2027년부터는 경기도 30%, 시·군 부담은 70%로 역전된다. 만약 시가 당초 원안대로 조례안을 시행한다면 연간 6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시는 이 예산을 단순 나눠주기보다 청년 수요가 높은 진로 지원과 주거 안정 등에 투입해야 청년의 자립 기반이 튼튼해진다고 보고 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이 중단된 뒤에도 다양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미취업 청년 대상 '올패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취업청년의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등 실질적 정책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청년역량 강화 직·간접 지원에 약 119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특히 올패스 사업은 2026년 실태분석에서 참여자 만족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의 요구에 따라 조례안은 다시 시의회로 넘어간다. 여기서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반대로 요건을 못 채우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결국 이번 논의는 '보편 지급'이냐 '맞춤형 지원'이냐를 두고 시와 시의회의 정책 방향이 맞붙는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 시장은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내딛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청년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