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등 5개 은행·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약…17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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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부산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부산신용보증재단과 '경영위기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바탕으로 5개 금융상품을 묶은 '민생112' 사업을 추진한다. 금리 1%대로 모두 1조2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는 의미다. 시는 단일 금융지원 사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는 민생안심 협약보증 5000억 원, 전환보증 2000억 원, 고금리 대환대출 3000억 원이다. 노후 숙박시설 현대화와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에도 각각 1000억 원을 배정한다.
민생안심 협약보증은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전환보증과 고금리 대환대출은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바꿔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는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출 이후 첫 1년간 금리 4.0%포인트를 지원한다. 이후에는 2.0%포인트를 지원해 체감금리를 1%대로 낮출 계획이다.
관광 분야와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포함됐다. 노후 숙박시설 현대화 자금은 객실과 편의시설 개선 등에 투입된다.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부산에서는 파산·회생 신청이 늘고 있다. 부산지역 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사고 정상화율과 채권 회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비용을 낮추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조2000억 원은 부산시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예산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대출·보증 규모다. 부산시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4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조5000억 원 이상, 취업 유발효과는 1만6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16일부터 부산시 누리집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변경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17일부터 시작한다. 고금리 대환대출과 노후 숙박시설 현대화 자금은 추석 전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금융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라며 "이번 지원이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