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체 사업장 매각설명회 개최…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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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8·13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사업장 매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한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코람코자산신탁 등 5개 기관이 참석해 주택개발 PF 사업 단계별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사업 초기인 브릿지 단계에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이 'PF 개발앵커리츠'를 활용해 총 6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초기 사업장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하는 단계에서는 HUG의 확대된 PF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HUG는 2028년까지 건축비의 70%, 서울 지역은 80%까지 보증하고, 자기자본을 제외한 토지비까지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전용 PF보증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개발 PF 사업 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은 은행·보험업권의 PF 신디케이트론을 이용할 수 있다.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는 기존 1조원에서 최근 5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은행·보험업권은 경·공매 사업장의 경락잔금대출과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등을 통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LH는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고 미분양 위험을 완화한다.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폭도 기존 기본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매각설명회도 함께 마련됐다. 금감원은 현장에 12개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매각 대상 사업장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주거용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금융 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사업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