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16일 인사청문회
임대 확대부터 공원 활용까지 실수요자·지역민과 온도차
"공급 방식 구체화·정책 일관성이 향후 추진 동력 좌우"
임대 확대부터 공원 활용까지 실수요자·지역민과 온도차
"공급 방식 구체화·정책 일관성이 향후 추진 동력 좌우"
|
이에 홍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추진 동력이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오는 1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홍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위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과 수요 관리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가운데 시장의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홍 후보자는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분양전환형으로 계획된 물량 일부를 순수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 가운데 약 1만2000가구가 분양 전환 공공임대로 변경된 상태다. 홍 후보자는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공임대 재고를 유지·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보다 순수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사전 청약을 이미 완료했거나 착공에 들어가 계획 변경 시 공급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문제는 정작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와 지역민들의 요구가 이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자족 기능 확충과 주거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 비중을 늘려달라는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공임대 재고 확보와 분쟁 최소화라는 정책적 명분을 앞세운 사이 정작 해당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기대해 온 수요자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원·녹지를 활용한 도심 공급 구상도 같은 맥락의 갈등을 안고 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고 평가하면서 공원의 핵심 기능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이미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속에 놓여 있다. 용산공원은 물론 염창공원 등 다른 후보지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공원 부지 활용 카드를 계속 추진할 경우 사업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선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 역시 논란의 소지를 남긴다. 홍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공급 물량 확보라는 목표와 환경·지역 수용성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원 부지 활용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해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시장의 경계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홍 후보자는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거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유세 강화와 수요관리 정책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주택 시장 불안 시기에 다주택 보유 유인을 줄여 더 많은 실거주 수요자에게 한정된 자원인 주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문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소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