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D-1’…오세훈 “모든 수단 총동원”

"노사 모두 책임있게 협상 임해달라"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사 양측에 막판까지 책임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협상 결렬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투입과 지하철 증편·막차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하루 약 380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멈추면 출퇴근과 등하교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며 "노사 양측은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후 9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난 1월 13일 양천구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정재훈 기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노조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고수하는 데 대해 "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가 7.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통상임금 체계부터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실장은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176시간이면 약 16%,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는 연간 5000억~60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률이 1% 오를 때마다 연간 약 14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 등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연간 적자 규모가 1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여 실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루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영제라고 해서 노조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눈높이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밖의 요구라면 힘들더라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난 1월 13일 오전 강동구 명일동 한 버스정류소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임시 운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노사 간 협상 결렬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 투입 지하철 증편 운행·막차 연장시간 확대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특히 지난 1월 파업 당시 약 700대였던 무료 셔틀버스를 약 1500대로 늘리고,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간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간선 셔틀버스를 추가 확충하고,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제한도 한시 해제한다.

오 시장은 "지난 1월의 경험을 되짚었을 때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보완됐는지, 교통 소외 지역과 이동 약자를 위한 대비에는 빈틈이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피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저부터 끝까지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