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김승원, 법무부 장관 적임자…결격사유 확인되지 않아”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해명"
"野, 의혹 제기 멈추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오른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격, 적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과 협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제넨셀 의혹과 관련해 "녹취 일부와 제3 자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했다.

이어 '독약'이라는 낙인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식약처는 절차 생략이나 우선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설계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며 "동일 임상약의 임상시험에서 가벼운 이상 사례 10건이 보고됐지만,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또 위원들은 "주가조작 의혹 역시 민원 전달과 이후 기업 인수·투자 손실을 연결했을 뿐,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전날 청문회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낙인찍기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 온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단 낙인찍기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정책 역량으로 판단해라.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 위원장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