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산 이월 1872억원…박철원 의원 “성과 중심 예산으로 전환해야”

1억원 이상 사업 20건 ‘집행 0원’…81억8000만원 이월
사전절차·집행 가능성 철저히 검토…예산편성 체계 개선 촉구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전북 익산시의 예산 이월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문제를 개선하고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남중)은 17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2025회계연도 다음 연도 이월액은 약 1872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54억원, 9%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13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규모는 약 8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이전재원까지 감소 및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익산시 지방채 잔액이 2025년 약 1201억원에서 2026년 약 168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인 데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이전재원의 감소와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쓰지 못할 예산을 미리 세워둔다면 정작 필요한 시민들의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이라며 "'일단 세워 놓고 보는 예산'에서 '성과를 전제로 한 예산'으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